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61호

개정이유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1. 가변경신고 시 변경신고서 등의 제출기한 변경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날부터 7일 이내, 변경사항 증명서류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2. 나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관련 의무시행령 안 제10조의12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및 물적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3. 다직권말소 사유 추가시행령 안 제10조의13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 등을 직권말소 사유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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