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28호

개정이유 —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긴급신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119긴급신고의 접수·처리,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2조 및 제3조

   법률에서 규정한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내용 및 절차를 정함.

2. 나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및 비상접수 체계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1)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 119접수센터를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119종합상황실에 설치하고, 정보통신체계 및 전담인력 등의 운영 요건을 갖추도록 정함.

   2) 119접수센터에서 국민의 119긴급신고 전화를 안정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정함.

   3)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에 대비하여 법률에서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비상접수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와 갖추어야 할 장치를 정함.

3. 다개인정보의 이용·관리안 제7조

   법률에서 119긴급신고의 접수, 소방대 출동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며, 수집 목적을 다 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함.

4. 라공동대응 및 협력 요청방법 등안 제9조

   1) 119긴급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난, 범죄 및 해양사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공동대응 및 협력을 요청할 경우 요청 사실과 요청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함.

   2)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공동대응 및 협력 내용을 회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실효성을 높임

5. 마119영상 촬영·관리·보호안 제10조

   법률에서 119영상정보의 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청장등은 소방기관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보호 조치 등 영상정보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함.

6. 바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안 제11조

   법률에서 119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계목적, 대상 및 범위, 연계방식, 보안성, 비용부담 등에 관해 협의하도록 정함

7. 사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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