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29호

개정이유 —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긴급신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119긴급신고의 접수·처리,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안 제2조

   다양한 119긴급신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에서의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도록 함

2. 나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조

   1)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119긴급신고를 처리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통합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의 분담 및 인력의 배치는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2)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재해?재난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다119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안 제4조

   119정보통신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며,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개선 조치하도록 함.

4. 라소방통신망 구축안 제5조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통신망의 전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음영 및 난청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5. 마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안 제7조

   법률에서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하도록 정함에 따라 소방청장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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