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에 마약류 밀반입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관련 안전검사 기준 고도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명(경위 6명, 경사 6명, 경장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5명) 및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2명, 경장 4명, 순경 3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합상황실 정원 27명(경위 2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7명)하고, 파출소 정원 2명(경장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명)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마약 범죄 대응, 안전검사 강화, 함정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치안 및 안전관리 인력 증원
마약류 밀반입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인력과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기준 고도화를 위한 인력을 해양경찰청에 각각 1명씩 추가로 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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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변경 전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변경 후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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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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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그에 따른 업무 분담, 인력 배치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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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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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3-0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