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64호

개정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 정비

1. 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1)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대상이 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규모, 매뉴얼 세부내용, 매뉴얼 활용 방법 구체화 등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및 활용방안 규정

2. 나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안 별표1의 2, 별표2

   1)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텝스(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및 등급 정비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 규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요건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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