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50호
개정이유 —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산계약 금액조정 사유 보완안 제4조의2 개정
- 나장기계약 체결기준 마련안 제39조 신설
- 다장기계약에서의 연차별 금액 확정 기준 마련안 제41조 신설
- 라계약보증금 반환기준 마련안 제40조 신설
- 마기타 방위사업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약 체결 및 개산계약 금액 조정 등 방위사업 계약 관련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산계약 금액 조정 사유의 구체화
개산계약(대략적인 금액으로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술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히 경쟁을 통해 체결된 개산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상세하게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입가격과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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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이미 입찰공고되었거나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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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계약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단 대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실제 비용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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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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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