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261호
개정이유 — 취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사실상의 잔급지급일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보완하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신설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의 사무처리비 금액 및 관련 서식 등을 신설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을 신설하고,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취득세 신고서 서식의 첨부서류 보완안 제9조, 별지 제3호서식
- 나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 증명(총괄표) 신청서 서식 마련 및 정비안 제29조 등
- 다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규정 및 납입 서식 마련안 제30조 등
- 라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 신설안 제72조
- 마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1호서식)
- 바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40호의4서식
- 사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42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취득세 신고서 서식의 첨부서류 보완(안 제9조, 별지 제3호서식)
나.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 증명(총괄표) 신청서 서식 마련 및 정비(안 제29조 등)
다.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규정 및 납입 서식 마련(안 제30조 등)
라.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 신설(안 제72조)
마.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바.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40호의4서식)
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42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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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