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35호

개정이유 — 형식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개정(법률 제19771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1. 가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절차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교환·회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정함

2. 나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12 개정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을 정비 함

3. 다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 시 절차 마련안 제34조제3항 신설

   형식승인 시험 합격의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형식승인시험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4. 라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서식 개정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양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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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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