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의 개정 공포(법률 제12540호, ‘14.3.24)에 따라 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향상 및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며 동 제도의 우선 시행을 통하여 관련업체의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형식승인내용 등의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립시험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2. 나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할 때 대행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3 신설

3. 다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4. 라

   형식승인내용 등의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립시험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