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18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일괄정비로 「수산자원관리법」 내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해당 기능이 「수산업법」 내 수산조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1. 가수산자원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1) 제19조의2의 제명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17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