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990호

개정이유 — □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협의·승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22.6.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부령에 정함 ⇒ 따라서, 법률이 위임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또한, 현행 방류종자인증 대상 품종이 넙치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 품종 확대 등 방류종자인증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2. ㅇ

   (사전·사후영향조사)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 및 행위의 범위, 구체적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예정

3. 나방류종자인증 대상 품종 확대의 유연성 확보안 제25조의3 개정
4. ㅇ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현행 방류종자 인증 대상이 넙치로 한정*하였으나 품종 확대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 그간 방류종자인증제 품종 확대 시마다 매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해양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적 대응 및 관리가 곤란 ** 방류 대상 품종 중 인증 대상 품종을 선정하고 운영방안 마련 예정(’23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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