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30호

개정이유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1. 가변경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로 완화 또는 신고대상 제외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2. 나대표자ㆍ임원 변경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 의무화시행령 안 제10조의1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이 변경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변경된 대표자ㆍ임원이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

3. 다실명계정 발급 관련 의무시행령 안 제10조의12 및 제10조의18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및 실명계정 개시·유지시 충분한 주의 의무 및 관련 법률 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 신설

4. 라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시행령 안 제10조의12

   신고심사 관련 사실확인 지연시 등의 경우 신고심사 중단 및 이후 재개여부 확인에 관한 조항 신설

5. 마직권말소 사유 추가시행령 안 제10조의13

   가상자산 관련 법 위반, 부적합 임원 직무수행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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