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재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부모급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1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한시조직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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