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9호

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된 안마사에 대하여 안마사 자격정지에 관한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2024. 5. 1. 시행) 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정하고자 함

1. 가안마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적용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제9조제2항 신설

   1)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 안마사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안마 관련 품목을 지정받은 시설의 장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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