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18호

개정이유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 비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연 비율 1천분의 0.4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1. 가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상향안 제5조의3 제1항 별표

   1)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을 연 비율 1천분의 0.4에서 연 비율 1천분의 0.5로 상향(단,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연 비율 1천분의 0.7로 상향)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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