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97호

개정이유 — 정부는 서민금융회사의 서민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서민금융회사 등이 5년간 2조원을 출연하여 10조원 규모의 서민대출을 시행하는 안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10. 4. 7.)하였음. 이에 따라 상기 대책의 시행을 위해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근거와 출연 금융회사가 보증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서민금융회사(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재원의 배분기준 및 배분시기ㆍ출연요율을 정하며, 산림조합이 보증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