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 법령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법령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할하다”를 “총괄하다”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는 “사람”으로,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포함하는 “자”는 “자”로 하는 등 정확한 쓰임으로 바꿈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