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기획재정부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세법 시행령」이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주류반출명세서에 기준판매비율란을 추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류반출명세서에 기준판매비율란을 추가하고, 납세증지 면제 승인 신청 처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주류반출명세서 양식 변경

소관 부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류반출명세서에 기준판매비율란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8호서식(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승인서)

변경 전

처리기간이 5일로 되어 있어요.

→

변경 후

처리기간을 7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주류반출명세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창고 등에서 내보낼 때 작성하는 목록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