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47호

개정이유 —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납세증지의 첩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류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등 기존에 국세청장 고시로 규정하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직전 주조연도 주류 반출량이 일정수량 미만인 경우 등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납세증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조
2. 나주류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및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 서식 신설제1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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