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환경부2026-10-1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100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

주요내용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먹는샘물 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6건의 규제가 설정된 8개의 환경부령을 정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익이 적은 2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이에요.

재검토 기한 해제로 인한 효율성 제고

소관 부처는 실익이 적은 2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함으로써,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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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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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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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국회가 만든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정부가 만드는 명령이나 규칙(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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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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