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3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 예정인 갑상샘기능저하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별 판정기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장애내용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파킨슨병을 파킨슨병 및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으로 질병명을 변경하고, 상이등급 7급 판정기준에 파킨슨증의 장애내용을 일부 반영함안 별표 4 제4호나목

2. 나

   갑상샘기능저하증 및 방광암의 등급별 판정기준 등을 정함(안 별표 4 제5호가목 및 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급,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7급에 각각 13), 2), 12), 11), 15) 및 16)을 신설함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5급 5106 13) 방광암으로 근치방광절제술 이후 인공방광조성술을 시행한 사람 6급 1항 5107 2) 방광암으로 부분방광절제술 또는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6급 2항 5108 12) 방광암으로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 후 방광내 약물주입 요법(항암제 또는 면역치료제)을 받은 사람 6급 3항 5110 11) 방광암으로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재시행 포함)한 사람 7급 5111 15) 갑상샘기능저하증으로 심낭삼출(심장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 등 수분이 차는 질환을 말한다)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샘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16)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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