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34호

개정이유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서식9)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가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제8조의9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나신체부위별 장애 및 상이등급 내용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다국가보훈 장해진단서(서식9)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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