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24호
개정이유 — 정책결정의 중추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이 범정부적 시각에서 국정현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개방형?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무 등 타 부처 근무경력을 우대하고, 그 밖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임용권자의 안정적인 인사권 행사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가타 기관 근무경력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재직요건 산입안 제7조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공직자의 범정부적 정책시각을 강화하기 위하여 4급 공무원 등이 타 부처 개방형 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무 시, 해당 기간만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재직요건 단축
- 나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임기 규정 정비안 제15조의2
1) 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위촉까지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타 부처 근무경력을 우대하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타 부처 근무경력에 따른 재직요건 단축
4급 공무원 등이 타 부처의 개방형·공모 직위나 인사교류대상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만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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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변경 전
연구관·지도관이 타 부처에서 근무한 기간 중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을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재직요건에서 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타 부처 개방형·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무 시, 해당 기간만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재직요건을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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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위촉되는 보궐위원부터 적용되고,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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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공모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로, 공개 모집을 통해 임용하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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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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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4
- 예고 종료2024-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