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제6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기본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산림, 경제, 환경, 국제협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책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