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6-18호

개정이유 — 제53회 국무회의 보고(’05.12.20.)를 거쳐 확정한 행정자치부「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산림청 소관 산림정책심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위원장 농림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심의회를 산림청장 소속(위원장 산림청장)으로 조정하기 위함.

1. 가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두었던 산림정책심의회를 심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하에 두도록 함.

2. 나

   위원장을 농림부장관에서 산림청장으로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함.

3. 다

   산림정책심의회 위원은 농림부장관이 임명또는 위촉하던 것을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