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49호

개정이유 — 「산림기본법」 개정(법률 제19114호, ’22.12.27. 공포, ’23.6.28. 시행)으로 산림·임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하위법령 제때 마련)

1. 가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방법 규정안 제8조 신설
2. 나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9조 신설
3. 다전담기관의 지정·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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