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56호

개정이유 — 「산림기본법 중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0480호, 2011.3.29)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G보완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의 법체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1. 가

   특별시?G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G도?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G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G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2. 나

   특별시장?광역시장?G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3. 다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4. 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림청장과 해당 시장?G군수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5. 마

   시장?G군수는 특별시장?G광역시장?도지사?G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