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본격 시행에 따라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보조금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회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 상황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 개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이라는 정부혁신의 방향 명확화를 위하여 디지털정부실 및 혁신조직국을 디지털정부혁신실 및 조직국으로 개편하되, 인력조정으로 1명(8급 1명)을 감축하며, 지역 청년의 지역 거주여건 조성, 지원사항 발굴,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활성화과를 지역청년정책과로 개편하는 한편,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를 디지털정부정책국에서 공공서비스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 그리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능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및 기능 재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디지털정부실'과 '혁신조직국'을 각각 '디지털정부혁신실'과 '조직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 청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활성화과'를 '지역청년정책과'로 개편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하부조직) 및 제12조(디지털정부실)
변경 전
디지털정부실, 혁신조직국, 지역활성화과
변경 후
디지털정부혁신실, 조직국, 지역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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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적 인력 운영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증원되는 인력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유지되는 한시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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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채우는 인력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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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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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3-0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