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6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본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간에 유기적 위기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여 국가 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에 대한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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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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