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응 등 지역균형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승강기산업 진흥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운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검토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경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의 지역균형발전·승강기·재난 매뉴얼 등 업무 인력을 늘리고 공유재산정책과를 새로 만들며 청년정책 전문인력은 줄이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직제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별 인력 5명 증원
지역균형발전 업무(5급 1명), 승강기산업 진흥업무(6급 1명),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운영 업무(5급 2명),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검토업무(6급 1명)에 사람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제2항(4급 공무원 정원 상한)
변경 전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포함)을 114명 상한으로 정함
변경 후
상한 숫자를 115명으로 바꾸고,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5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