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1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하고, 지방행정ㆍ자치분권ㆍ사회연대경제ㆍ균형발전을 총괄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폐지하면서 자치혁신실을 신설하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혁신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사회연대경제국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국의 명칭을 참여혁신국으로 변경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체계적ㆍ효율적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하여 안전예방정책실과 사회재난실 간 하부조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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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6
- 예고 종료2025-11-11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