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46호

개정이유 — 군인이 개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봉급감액의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3. 10. 31.)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년)」에 의거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에 대한 협의가 불필요함에 따라 협의절차를 삭제하기 위함임.

1. 가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제3항)안 제17조의2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2. 나군인이 보직해임 될 경우 봉급이 감액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제2항)안 제17조의2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봉급의 80퍼센트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단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

3. 다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년)」에 따라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에 대한 협의절차를 삭제함.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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