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41호

개정이유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함

1. 가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확대안 제4조

   1)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을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로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추가 및 수산생물방역관 임명·위촉권자 지정함

   3)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수산생물 질병의 확산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2. 나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

   1) 신설되는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임 사무를 정함

   2) 법 제21조의2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확인·점검, 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질병관리기준 미 준수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조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3) 법 제25조의2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법 제25조의3제1항과 제4항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및 수입중단 조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3. 다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5

   1)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및 누적회차 적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

   2)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및 누적회차 적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

   3)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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