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34호

개정이유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기준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산업인력에 대한 정의와 국제협약증서를 신설하는 등 국내법령 정비가 필요함. * Int’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IMO ’22.11월 채택)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은 이동성, 부유성 및 복원성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 및 인근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2007년 1월 3일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항구적으로 고정되지 않는 모든 부유식 구조물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도록 하였음에도 동 제도 마련 당시 해상풍력발전설비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이었으므로 해상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기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산업인력 운송·수용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및 해상풍력발전설비 하단부 부유식 플랫폼에 대한 선박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해상발전설비 등이 설치된 부유식 플랫폼 또는 구조물’을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3조제5호 신설

2. 나

   임시승선자 중 시험·조사 등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을 ‘특수목적선에 대한 국제안전코드’에 따른 특수인력 정의로 일치시키고,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코드’에 따른 산업인력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5조 제3호 개정, 제11호 신설

3. 다

   여객·화물 운송선박, 잠수선 등 특수구조 선박 등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4)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의 중간검사 대상이었던 선박의 범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함안 제19조제3항 개정

4. 라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 중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발급하는 증서양식을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13호 신설, 별지 제27호의2 서식 신설) * Int’l Code of Safety for Ships carrying Industrial Personnel안 제23조

5. 마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이 복원성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복원성 검사대상에 포함함(안 제71조제3호 개정) * (현행)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등 구조물 → (개정안) 현행 + 풍력설비 구조물안 제71조

6. 바

   부유식 구조물은 이동이 제한되므로 설치된 장소에서 수중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중검사요건에 단서를 신설함안 별표14 1호나목 단서 신설

7. 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여부 및 승선자 유형·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와 선박검사증서에 산업인력 수(數)를 기재되도록 양식 개정함안 별지 제4호, 제30호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