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50호

개정이유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출연금 과오납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금융기관이 법령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 납부 시 해당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정함(제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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