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91호

개정이유 —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풍수해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을「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으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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