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80호

개정이유 —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492호, ‘23.6.20. 공포, ’24.6.21. 시행)됨에 따라 전자마권 구매 시 등록과 관련된 사항,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해야하며마사회법 제6조의4제1항

   , 이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2. 나전자마권을 구매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의 등록 취소 사항마사회법 제6조의4제3항

   에 대한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3 신설)

3. 다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농식품부의 점검 및 평가 도입마사회법 제6조의8

   에 따라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항목, 실시주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4 신설)

4. 라

   전자마권 발매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를 하기 위한 의무 규정 조항이 변경되어 인용조항을 개정코자 함제3조의2를 안 제3조의5로 변경 후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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