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과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3 국방부 안 제3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문화재청 안 제4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조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특허청 안 제6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행정안전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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