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북협력기금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장관이 심의하여 접수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할 수 있도록「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94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계정에 기부금 계정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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