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산불진화임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기후대별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산림신품종 특허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산림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을 3명(소방경 3명)에서 4명(소방경 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정책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청 및 소속기관 인력 증원
산불진화임도 정책과 기후대별 수목원 조성을 위한 산림청 인력을 늘리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특허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3항
변경 전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소방경 3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변경 후
4명(소방경 4명)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돼요. 또한 산림청 정원에 관한 특례로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1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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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채우는 인원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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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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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3-0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