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국제 협력 및 민간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숲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 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 본청과 지방산림청에 국가숲길 관리, 종자 품질인증,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복합 산림재난 정책을 맡을 인력 5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청 인력 4명 증원
산림청 본청에 모두 4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국가숲길 체계적 관리(5급 1명), 자생식물 종자 품질인증 제도 운영(6급 1명),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5급 1명), 복합적 산림재난 정책 수립(5급 1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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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산림청 본청 정원 (별표 2)
변경 전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 현행 정원은 확인되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숲길 관리 5급 1명, 자생식물 인증제도 6급 1명,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5급 1명, 복합 산림재난 정책 5급 1명 등 모두 4명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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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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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직급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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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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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