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산림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8급 1명, 소방경 1명)을 증원하고, 비무장지대의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2명(8급 2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 및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정원 6명(6급 1명, 7급 1명, 9급 4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의 산림재난 대응 인력을 보강하고, 비무장지대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재난 및 비무장지대(DMZ) 관리 강화
소관 부처는 산림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인력 3명을 증원하고, 비무장지대의 산불 대응을 위해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며 관련 인력 4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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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산림산업정책국) 8.
변경 전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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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초과된 현원이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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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어떤 사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는 각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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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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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6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