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389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일괄정비로, 「수산자원관리법」내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수산조정위원회로 해당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위원 구성을 추가하고자 함

1. 가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추가

   –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영 제59조제1항제1호 신설)

   –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임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영 제59조제1항제2호 신설)

   –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영 제59조제1항제6호 신설)

2. 나시·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시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 1명 추가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직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영 제59조제2항제1호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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