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79호

개정이유 —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492호, ‘23.6.20. 공포, ’24.6.21. 시행)됨에 따라 광고 표기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장관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

   전자마권 발매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를 하기 위한 의무 규정 조항이 변경되어 인용조항을 개정코자 함안 제8조 개정

2. 나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 수립·변경마사회법 제6조의2제2항

   , 전자 마권 발매 중단조치 후 발매 재개(마사회법 제 6조의3제3항)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사항에 대해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안 별표3제4호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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