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84호

개정이유 — 산림경영활동 이력정보 수집 등의 내용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6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경영활동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유형을 정하는 한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기준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기준을 보완하고, 산림청장이 매년 측정·확정된 산림탄소흡수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연계하여 변경함으로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산림경영 활동 이력정보 범위 마련안 제9조 제3항∼제5항 신설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도록 하고, 산림경영 활동의 이력정보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유형 마련

2. 나산림탄소흡수량의 제출시기 변경안 제25조

   산림청장이 매년 측정된 산림탄소흡수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3월 20일로 변경

3. 다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기준 보완안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기준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명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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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기타 자료산림청공고제2024-87호(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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