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59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137호, 2024.1.23.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가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주요주주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 등이 낮은 임원·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면제
- 나거래계획 보고 제외 거래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2항
상속·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 다보고내용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3항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보고자, 거래대상, 거래목적 등 규정
- 라보고기한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4항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고기한을 규정
- 마보고면제 거래규모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5항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거래를 구체화
- 바변경거래 허용범위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6항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 사철회사유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7항
거래계획 보고 후 철회가 가능한 사유(사망, 파산 등)를 규정
- 아과징금 부과 관련시행령안 제379조 제6항 및 제7항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원이나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거래 시 보고 의무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고 의무 면제 대상 및 범위 확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임원이나 주요주주, 그리고 상속·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할 의무를 면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원과 주요주주의 거래계획 보고 대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제외 거래, 보고 내용 및 기한, 소규모 거래 면제 기준, 변경 허용 범위, 철회사유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정증권등
주식, 채권 등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증권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4-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