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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30 | 부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30 ~ 04.19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30 ~ 04.19 | 시행 |
| 03.29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9 ~ 04.1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9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3.29 ~ 04.1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29 ~ 04.18 | 시행 |
| 03.28 | 부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8 ~ 04.1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28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부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28 ~ 04.18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28 ~ 04.18 | 시행 |
| 03.25 | 부령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3.25 ~ 04.14 | 시행 |
| 03.25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3.25 ~ 03.29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3.25 ~ 04.14 | 시행 |
| 03.25 | 부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5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부령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5 ~ 03.28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부령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5 ~ 04.15 | 시행 |
| 03.25 | 부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25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부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25 ~ 04.01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5 ~ 03.30 | 시행 |
| 03.24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4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4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부령 |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3.24 ~ 04.14 | 시행 |
| 03.23 | 부령 |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3 ~ 04.12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3 ~ 04.12 | 시행 |
| 03.23 | 부령 |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3 ~ 04.12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3 ~ 04.12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3 ~ 04.12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3.23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23 ~ 04.12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 | 03.23 ~ 04.12 | 시행 |
| 03.22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3.22 ~ 04.13 | 시행 |
| 03.22 | 부령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3.22 ~ 03.23 | 시행 |
| 03.22 | 부령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22 ~ 04.11 | 공포 기록 없음 |
| 03.22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22 ~ 04.1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22 ~ 04.11 | 시행 |
| 03.21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1 ~ 04.11 | 시행 |
| 03.21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1 ~ 03.27 | 시행 |
| 03.21 | 부령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3.21 ~ 04.11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1 ~ 04.11 | 시행 |
| 03.18 | 부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기획재정부 | 03.18 ~ 04.07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8 ~ 04.07 | 시행 |
| 03.18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3.18 ~ 03.23 | 시행 |
| 03.18 | 부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8 ~ 03.24 | 시행 |
| 03.17 | 부령 | 군 장려금 지급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3.17 ~ 04.06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17 ~ 03.24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3.17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6 ~ 03.21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6 ~ 03.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6 ~ 03.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6 ~ 04.05 | 시행 |
| 03.16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6 ~ 03.26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16 ~ 03.21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5 ~ 04.04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부령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3.15 ~ 04.04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인권위원회 | 03.15 ~ 03.16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15 ~ 04.04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15 ~ 03.18 | 시행 |
| 03.15 | 대통령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15 ~ 03.18 | 시행 |
| 03.14 | 부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4 ~ 03.16 | 시행 |
| 03.14 | 부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4 ~ 03.16 | 시행 |
| 03.14 | 부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4 ~ 03.16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1 ~ 04.04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1 ~ 03.3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1 ~ 03.31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11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대통령령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1 ~ 03.17 | 시행 |
| 03.11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1 ~ 03.21 | 시행 |
| 03.10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10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부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9 ~ 03.14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대통령령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3.09 ~ 03.16 | 시행 |
| 03.09 | 부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9 ~ 03.16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9 ~ 03.16 | 시행 |
| 03.09 | 부령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09 ~ 03.17 | 시행 |
| 03.09 | 부령 |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09 ~ 03.15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8 ~ 03.14 | 시행 |
| 03.08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8 ~ 03.14 | 공포 기록 없음 |
| 03.08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08 ~ 03.11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07 ~ 03.14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07 ~ 03.10 | 시행 |
| 03.07 | 부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07 ~ 03.12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07 ~ 03.12 | 시행 |
| 03.07 | 부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7 ~ 03.10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09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4 ~ 03.24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4 ~ 03.24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4 ~ 03.24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4 ~ 03.24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09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09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09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09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09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09 | 시행 |
| 03.04 | 부령 | 석유광산 보안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09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09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09 | 시행 |
| 03.04 | 부령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09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09 | 시행 |
| 03.04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09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4 ~ 03.09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03 ~ 03.10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03 ~ 03.23 | 시행 |
| 03.03 | 부령 |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3.03 ~ 03.23 | 공포 기록 없음 |
| 03.03 | 대통령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03 ~ 03.23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03 ~ 03.23 | 공포 기록 없음 |
| 03.03 | 부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3.03 ~ 03.10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3.03 ~ 03.10 | 시행 |
| 03.03 | 부령 | 5%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3 ~ 03.09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5% 경제성장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3 ~ 03.09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3 ~ 03.07 | 시행 |
| 03.02 | 부령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시행 |
| 03.02 | 부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재예고반영 |
| 03.02 | 대통령령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대통령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시행 |
| 03.02 | 부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대통령령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부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2 ~ 03.10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02 ~ 03.10 | 시행 |
| 03.02 | 부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2 ~ 03.09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2 ~ 03.09 | 시행 |
| 03.02 | 부령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2 ~ 03.09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2 ~ 03.09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2 ~ 03.09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2 ~ 03.09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2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대통령령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2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부령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02 ~ 03.09 | 시행 |
| 03.02 | 부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02 ~ 03.10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