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4-05
- 공포
- 2011-05-19
- 시행
- 2011-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146호
개정이유 — 장애인 방송시청편의서비스와 통신중계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0. 5. 11)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편의제공 범위와 그 이행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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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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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6
- 예고 종료2011-04-05
- 공포2011-05-19
- 시행201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