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9호

개정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관광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93호, 2017. 9. 19. 공포, 2018. 3. 20. 시행)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24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고 제2018-59호]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제출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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