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8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3호
개정이유 —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40호, 2019.12.3. 공포, 2020.1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실태조사의 내용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참정권 행사 등에서의 차별 실태로 함안 제4조의2 제1항
- 나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제2항
- 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범위의 구체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 실태를 조사 내용으로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에서의 차별 실태 2. 교육에서의 차별 실태 3.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실태 4. 사법ㆍ행정절차, 서비스 제공 및 참정권 행사에서의 차별 실태 5. 모ㆍ부성권, 성에서의 차별 실태 6.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에서의 차별 실태 7.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실태 8.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관한 전문성ㆍ인력ㆍ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2021년에 실시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3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2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5-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9
- 예고 종료2020-09-28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04